보험에 대하여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 축소! 나는 어떻게해야 할까?

신성남 2025. 11. 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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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까지

5일이 남은 지금

보험에서

가장 핫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운전자보험

축소일 것이다.

 

운전자보험은

계속해서

발달해서

이젠

형사합의금 뿐

아니라

벌금

그리고

경찰서 조사시

변호사동행까지도

보장을 한다.

점점

비싸지는 변호사비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용도

계속해서

올라갔다.

작년에는

변호사비용 7천만원을

보장하는 회사도

나타났었다.

물론,

지금은

전 보험사 공통으로

5천만원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변호사비용

5천만원이

사라진다.

응?

왜?

왜일까?

이유는

운전자보험의 악용

때문이다.

악용?

그렇다.

조용한 호수에

미꾸라지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했던가?

대부분은

선하지만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보험도

꼭 소수의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받는데

이 변호사비용

또한 그렇다.

1만~3만원

정도 밖에 안하는

운전자보험으로

몇 천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보니

변호사들과

결탁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냥

경찰서에 변호사와

동행만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보니

악용한 것이다.

보험은

다수의 공통위험에

대수의 법칙과

확률을 적용해서

이득을 얻는

구조다.

그런데

사기나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

나머지 돈만 내는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여러사람이

돈을 모아서

엉뚱한 사람을

도와준 격이

되는 것이다.

이게 계속되면

보험질서를

어지럽히고

심지어

보험료가

올라가기까지

한다.

제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제재를

모럴해저드인

변호사비용 보장금액을

낮추는 방식과

자기 부담금을

50%나 책정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현 5천만원인

변호사 비용은

500만원으로

무려 1/10로

줄어든다.

게다가

현재는 없는

자기부담금(보험금 수령시

부담하는 금액)도

무려

50%나

생긴다.

쉽게 말해

청구한 금액의

반 밖에

못 받는 것이다.

500만원밖에

못 받는데

그마저도 50%인

250만원밖에

못 받는 것이다.

사실상

변호사비용은

없는 셈이 되었다.

언제부터?

2025년 12월부터다.

이제 5일 정도

남았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즉 위의 내용은

새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부터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기존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적용되지 않는것이다.

그래서

기존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위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한 금액

5천만원이면 5천만원

그대로 보상받는다.

다만!

운전자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기에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거나

현재는 없지만

12월에 새로 가입하는

분들은

바뀐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들어야하거나

앞으로 들 생각이라면

12월이 되기 전

지금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운전자보험은

비용담보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이

거의 없다.

즉,

천천히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운전을 한다면

자잘한 사고 한번씩은

다 겪어봤을 것이다.

운전자보험?

지금 가입해놓자.

운전자보험은

택시나 버스 등

영업용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3만원도 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시

내 몸을 보장해주는

상해담보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현재 1만원으로도

가입가능하다.

하지만

5일만 지나면

같은 1만원짜리 보험인데

내용은 1/10이

되어버린다.

잘 생각해보자.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서에 혼자 갈것인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으로

과실비율을 50:50에서

보험회사 100으로 만든

한문철변호사와

같이 갈 것인지?

18년차 보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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